검색결과

‘도장값’ 대신 공익 위해 뛰는 전 대법관들

1 이홍훈 전 대법관이 지난달 열린 공익재단 화우의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에 참여해 연탄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. 2 김지형 전 대법관(사진 가운데 양복)과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(왼

중앙선데이

2015.12.27 01:12
차한성 “도장만 찍고 몇 천만원 받는 일 않겠다”

차한성(61·사법연수원 7기·사진)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 등 자신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.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(회장 하창우)가 “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

중앙일보

2015.07.01 02:30
[박재현의 시시각각] 벌금 7만원 사건에서 벗어나려면

박재현논설위원 - 상고법원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는. 　“명색이 대법관들이 벌금 7만원짜리 사건 기록을 쳐다봐야 하는 게 말이 되나.”(※형법상 벌금 최저액은 5만원) 　- 세금 낭

중앙일보

2015.06.05 00:36
[사설]법조 비리, 사법 불신 씻는 계기 돼야

법조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전직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, 경찰 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이들 가운데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

중앙일보

2006.08.08 00:06
대통령(노무현) 탄핵 사건 결정요지

『2004헌나1 대통령(노무현) 탄핵』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(주심 周善會 재판관)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(노무현)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. I. 탄핵소추의 적법

중앙일보

2004.05.14 13:52
[뉴스위크]'허약한 대통령’ 부시의 험난한 미래

앨 고어 부통령의 측근들은 지난 12월 13일 조지 W. 부시 진영에 미리 귀띔을 했다. 고어가 패배인정 연설을 하기 15분 전인 오후 7시 45분(텍사스 현지시간) 쯤 패배를 인

중앙일보

2000.12.27 14:15
(62)김재규 혁명이냐 아니냐에 이견|전 장군 "누가와도 형은 못 살린다"

79년12월18일 제9차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행해진 최후진술중 이 부분을 옮겨본다.『저의 10월26일 혁명 목적을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입니다.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

중앙일보

1992.02.07 00:00
장막을 치고있는 미 대법원

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내부의 비밀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오랫동안 압도적으로 강한데 그 이유는 아마 그들의 판결이 정식으로 발표될 때까지 그들의 심판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다

중앙일보

1975.07.02 00:00